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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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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신고센터란?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중에서 시민이 보시기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부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행정규제가 있을 경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근거없이 시민에게 서류제출요구 등 의무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행정규제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신고센터 안내

전화 : (063) 539-5106, 539-5107
팩스 : (063) 539-6515
우편 : (580-701)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440-1) (정읍시청) 감사과

규제신고대상 주요내용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의 규정에 없는 서류제출 요구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서 시행하는 사무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사무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근거는 있으나 국민에게 과도한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사무

신고하여주신 규제사무에 대한 처리

중앙법령 등의 규제사무는 중앙부처에 건의
조례, 규칙 등은 규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완화, 존치여부를 결정(폐지, 완화 결정사항은 조례, 규칙 개정)
조례, 규칙 등의 근거 없는 규제는 즉시 폐지

※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관리부서 : 감사과   규제개혁담당  전화번호 539-5106 )
  • 최종업데이트 : 2015.04.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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