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도입목적

주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강화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추진근거

사무관리규정 제2장의 2 (정책실명제 등)

대통령 지시사항 (08. 3. 15)

행정안전부 < 200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08.8.19) >

그간의 제도개선 상황

종이문서 중심의 정책실명제 제도 도입 (98.7)

기안문, 시행문, 보도자료, 정책자료집 등 실명 의무화

전자문서 중심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정책실명제 기반 구축

사무관리규정의 정책실명제 추진

주요정책 자료의 종합적 기록 보존(사무관리규정 제 34조의 2)

정책실명제 주관부서 : 감사평가관

기록 보존 주체 : 해당 실과소 및 읍면동사무소

주요내용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에 관련자의 소속, 직급, 성명 및 그 의견

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 내용
(개최일시, 참석자,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

보존방법 : 정책결정 관련 공문서와 함께 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양이 많을 때에는 별도로 철함

정책자료집 발간 (사무관리규정 제43조의 3)

발간목적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공개자료로 활용

문서의 멸실 훼손 방지, 유사한 입안이나 집행시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