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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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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전략

  • 비전 :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목표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제공, 일자리ㆍ신성장동력 창출
  • 전략 : 서비스정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 가치 :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중점 추진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0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0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03. 민·관 협치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04. 정부 내 칸막이 해소
05.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개선
0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0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08.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09.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주요 추진과제

  •       - 공공부분의 정보 데이터 개방 공유를 통해 대국민 신뢰 제고
  •       -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정보공개의 패러다임 전환
  •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범위를 최소화
  • 정부가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되도록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단계별 개방 로드맵 제시
공공정보 개방·공유를 위한 공통기반 조성
  •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이 용이하도록 DB를 개방형ㆍ표준형으로 전환
  • 개방된 공공정보를 일괄 관리ㆍ등록ㆍ제공하는 범정부 단일 정보 공유 플랫폼(data.go.kr) 구축
  • 공공정보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국가오픈데이터포럼' 출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월)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 1인 창조기업, 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정보 활용 지원
    ※ 공공정보 활용우수사례 발굴·홍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공공데이터 융합으로 신가치 창출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창의적 앱(APP) 개발 및 정보서비스 판매, 분석·가공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및 기존서비스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추진체계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행정자치부 (정책 총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실무지원)
  • 분쟁조정위원회 (25명의 전문가로 구성)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 정책과 계획 심의ㆍ조정, 추진사항 점검ㆍ평가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목록 공표, 운영실태 평가, 기본계획 수립, 제공 기반 조성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분쟁조정위원회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총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개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개
구분부서 / 직위성명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문화행정복지국장 이 성 재 063-539-5011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주무관 박 현 자 063-539-541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4.7.] [법률 제13723호, 2016.1.6., 일부개정]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기본원칙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제6조 전략위원회의 기능
  • 제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제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 제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 제11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제12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제13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제14조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 제15조 민간협력
  • 제16조 국제협력
  • 제17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제18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 제19조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 제20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 제21조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 제22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 제23조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 제24조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 제25조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 제26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 제27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 제3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29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3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31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 제32조 분쟁의 조정
  • 제3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34조 조정절차 등
  • 제35조 비용부담
  • 제36조 면책
  • 제37조 자료의 제출 요청
  • 제38조 권한의 위탁
  • 제39조 위임규정
  • 제40조 과태료
  • 부칙 (제13723호,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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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 창조정보과   정부3.0담당  전화번호 539-5411 )
  • 최종업데이트 : 2016.04.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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