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석선(감곡212호)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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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면 |
작성일 | 2019-02-16 |
조회수 | 135 |
기타 | 063-539-7483 |
정읍시 공고 제2019 - 204호
통석선(감곡212호)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통석선(감곡212호)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3일
정 읍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 농어촌도로 통석선(감곡 21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나. 위 치 :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1564-6번지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도로확포장 L=900m, B=4~8m 라. 사 업 기 간 : 2019. 3월 ~ 2021년 12월 바. 사업 시행자 : 전라북도 정읍시장
2. 보상대상 가. 편입토지 :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일체 -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301-3, 302-4, 311-5, 313-1, 314-1,1567-4, 1568-9, 산101-2, 1598-3, 1566-10, 1603-1, 1587-1, 1604-1, 1605-1, 1568-5, 267, 1587, 1603-2, 1598, 1597, 1602, 1323-2
나. 물건 등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위 토지상 지장물 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가. 공고기간 : 2019. 2. 15. ~ 2. 28(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정읍시청 건설과 (☎ 063-539-5823) 다. 열람내용 : 사업 구간내 편입토지 및 물건 등 착오 또는 누락 여․부 라. 이의신청 방법 : 서면으로 제출
4. 보상시기 : 2019년 3월 예정(추후 개별 통보)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 규정에 따라 2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및 진행할 예정임. 다.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토지소유자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6. 열람 및 이의신청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전라북도 정읍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7.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규정 등에 의거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잔여지의 해당여부 판단은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건설과 (063-539-5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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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