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서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시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상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시민과 함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오니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과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공 모 명 : 2019 정읍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2. 공모기간 : 2019. 4. 11(목) ~ 5. 30.(목) (50일간)

3. 공모분야 : 기업활동, 시민생활, 안전 등 일상과 생업 전반에서 느끼는 불편에 따른 개선방안

                 (법령, 제도, 규정 등)

- 국민생활

국 민 복 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 상 생 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 경제활동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 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 분야․예시에 관계없이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개선 제안은 모두 해당, 다만 단순 건의·진정 등 민원성, 세금 감면·보조금 지급관련 건의,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 제외

4. 응모대상 : 정읍시민 및 관내 기업체 누구나

5. 제출서식 : 정읍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 “고시공고”란 참조(붙임1)

6. 제출방법 :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 우편 접수

- 이메일 : pyj2596@korea.kr

- 우 편 : 우) 56180 정읍시 충정로 235(수성동) 정읍시청

감사과 규제개혁팀 (마감일 소인 유효)

7.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접수 → 심사·선정 → 발표

- 심사기준 : 참신성(30%),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

8. 시상내역 : 10건 선정(최우수 1, 우수 2, 장려 7)

※ 최우수 700천원, 우수 300천원, 장려 100천원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용 조정 가능)

9. 결과발표 : 2019. 7월 예정

※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심사일정에 따라 발표일정은 변동 가능)

10. 접수시 유의 사항

- 응모작에 대한 제반권리는 정읍시에 귀속하며 우편 제출시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본인 제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결과 발표 이후라도 유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환수

※ 응모작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유사, 중복되는 내용의 제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

- 1인 다수 제출자는 점수가 제일 높은 것으로 정하며, 1인 1시상 원칙임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며, 타 제안과 내용 중복 시 최초 제안만 인정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정읍시 감사과 규제개혁팀(☎063-539-5106)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