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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환경부의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 9. 26.)」 후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추진 요청
-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인 `20. 12월부터 `21. 3월까지 미세먼지 핵심 현장(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을 민간점검단 등을 활용 ’20. 12. 1.부터 집중 단속‧점검하여 환경오염 사전 예방
2. 점검계획
◇ 미세먼지 핵심현장(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집중감시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관련 법규 준수 유도‧계도
○ 전년도 위반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점검기간 :‘20. 12. 1. ~‘21. 3. 31.(4개월)
* 점검개요
- (대 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5개소(‘20.11.25.기준)
- (내 용) 방진막, 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등
- (방 법) 단속공무원 및 민간점검단* 배출원 상시 감시
*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단
* 세부내용
-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하여 1차적으로 민원 다량발생지역 순찰
-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 또는 전년도 위반사업장의 경우에는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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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