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시행사업

민간기관 시행사업안내민간기관 시행사업안내로 주요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비고에 대해 나타낸 표이다.
주요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인 고용서비스 신청 등록장애인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3%, 민간기업:7% → 2.3%(’10~’11), 2.5%(’11~’12), 2.7%(’13~’14)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 경증장애인 15~40만원, 중증장애인 40~50만원
장애인 고용서비스신청안내장애인 고용서비스신청안내로 굽누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 표이다.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40만원 50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40만원 50만원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www. kead.or.kr)
2. 장애인 일자리지원 신청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급여 및 주요내용
급여 및 주요내용급여 및 주요내용안내로 구분별 내용, 근로시간, 급여에 대해 나타낸 표이다.
구분 내용 근로시간 급여
장애인
복지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월 56시간 월 보수 292천원/연간 부대 경비 152.4천원
일반형일자리 주5일 40시간 월 보수 1,261천원/월 사업주 보험료 135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030천원/월 운영비 113천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주5일 25시간 월 보수 790천원/월 운영비 110천원
시·군·구 (읍·면·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신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16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협회 ☎02-921-5053 www. kavrd.or.kr
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신청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 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고용 신청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6.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신청 성년(만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초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단, 자동차 (생업용,출퇴근용)구입자금의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0만원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7.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신청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 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8.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신청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9.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10.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신청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11. 유선통신 요금 감면 신청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12.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13.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신청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읍·면·동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14. 항공요금 할인 신청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 (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 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www. koreanair.com)
아시아나 ☎1588-8000
(www. flyasiana.com)
15.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신청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16.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신청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지역본부 (www.ex.co.kr ☎1588-2504)
17. 전기요금 할인 신청 중증장애인(1급∼3급)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123)
18. 도시가스 요금 할인 신청 중증장애인(1급~3급)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 : 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19.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 ts2020.kr
  • 관리부서복지여성과/재활복지팀
  • 연락처063-53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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