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신고센터란?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 행정규제중에서 시민이 보시기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부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행정규제가 있을 경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근거없이 시민에게 서류제출요구 등 의무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행정규제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신고센터 안내

  • 전화 : 063-539-5106, 063-539-5107
  • 팩스 : 063-539-6515
  • 우편 : (56180)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감사과

규제신고대상 주요내용

  •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의 규정에 없는 서류제출 요구
  •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서 시행하는 사무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사무
  •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근거는 있으나 국민에게 과도한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사무

신고하여주신 규제사무에 대한 처리

  • 중앙법령 등의 규제사무는 중앙부처에 건의
  • 조례, 규칙 등은 규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완화, 존치여부를 결정(폐지, 완화 결정사항은 조례, 규칙 개정)
  • 조례, 규칙 등의 근거 없는 규제는 즉시 폐지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관리부서감사과/규제개혁팀
  • 연락처063-53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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