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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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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련법률을 법령, 시행령, 규칙, 담당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법령 시행령 규칙 담당
0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2 구강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0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04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
06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7 보건의료 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8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9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10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13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14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15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16 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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