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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표 공용발급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 2020-12-07
조회수 8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정읍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읍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 주민등록표
  -  이용 또는 제공받는 기관 : 전북서부보훈지청 보상과
  -  이용 또는 제공받는 목적 :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신상확인
  -  이용 또는 제공 법적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6(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국가보훈기본법」제17조(관계 기관장의 협조)
                                        「개인정보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제1항제1호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초본
  -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자료 수령부터 목적달성 후 파기까지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출력 후 등기우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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