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면

구 분

내 용

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과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적용대상

모든 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까지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사인 등이 포함됨

사적이해관계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➁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

➂ 공직자 채용․임용 전 2년내에 자신이 재직․대리했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법인, 단체

➃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

➄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

신고, 제출의무

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➁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➂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➃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➄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한, 금지행위

➀ 직무관련 외부 활동 제한

➁ 갸족 채용 제한

➂ 수의계약 체결 제한

➃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➄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