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면

정읍시 공고 제2021 - 828호

정읍시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20.

정 읍 시 장

1. 사업개요

○ 보급물량 : 4대(일반3, 우선1)

○ 보 조 금 : 3,650만원/대 (국비 2,250 도비 980 시비 420)

○ 신청기간 : 2021. 5. 24. ∼ 12. 31.(신청기간 이내라도 예산소진 시 종료)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수소연료전지차 -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현재 단일차종으로, 공고일 이후 환경부로부터 보조금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의무운행기간 : 2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3제1항)

2.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 단체

○ 신청자격(필수조건)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신청은 1인(세대) 1대, 1사 1대로 한정함
- 자동차 최초등록 사용본거지를 정읍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정읍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3.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021. 5. 24. ∼ 12. 31.(신청기간 이내라도 예산소진 시 종료)

○ 신청장소 : 수소연료전지차 제작·판매 영업점

○ 신청방법

-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사를 방문하여 구매 계약을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 등을 자동차 제조 및 판매사에 제출

○ 제출서류(원본제출)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등 변경사항 표기),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신청일 이후 발급

- 우선순위 대상 :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선정방법 : 신청 접수순

○ 수소연료전지차 배정물량

※ 우선순위배정 물량은 9월 1일 경과 후 미 소진 시 일반배정으로 전환

4.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보조금 신청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받은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에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출서류
󰋻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붙임2)
󰋻 세금계산서
󰋻 자동차등록증(사본)
󰋻 사업자등록증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 증빙서류 검토결과 결격사유 없을 경우 자동차 제조‧판매사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5.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사항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 (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 전국적으로 수소충전인프라가 부족하며, 우리시에는 충전소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수소 충전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국 수소충전소와 관련한 사항은 (붙임4) 참조
○ 자동차등록증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정읍시’이어야 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차량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의무운행기간 2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
- 지급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의 이용실태 확인을 위한 환경부 또는 정읍시의 조사 및 방문 확인에 협조함
- 의무운행기간에는 정읍시민 및 정읍시 소재 법인, 단체 등에게만 판매가능하며, 차량 판매 시 구매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폐차 시에는 정읍시의 사전 승인 필요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보조금 미 환수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기 바람

6. 기타 사항

○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및 정읍시 결정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정읍시 지역경제과(☎539-5585), 현대자동차 영업점 접수처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