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안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 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잃는󰡒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 땅의 도시계획시설이 폐지 또는 개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읍시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063-539-578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