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외면

위 반 사 항

처 벌 기 준

비 고

동물등록 미이행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

동물등록 변경신고 미이행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안전조치 미이행(목줄미착용)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

반려동물 인식표 미부착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

개물림사고 (사람의 상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형법 제266조 제1항

개물림사고 (사람 사망)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7조

개물림사고 (반려견 상해ㆍ사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