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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안내

작성자

산외면

작성일

2024-03-12

조회수

129

★★2024년 특례시(4곳) : 수원·고양·용인·창원(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기본세팅> ① 급지, 도시, 지역 선택

1급지

서울시

대도시

급지 선택

도시 선택

지역 선택

2급지

경기도, 인천광역시

중소도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농어촌

4급지

중소도시

그 외 지역

4급지

그 외 지역

※ 예시) 인천 : [2급지] [대도시] [광역·세종·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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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경상북도 안동시 : [4급지] [중소도시] [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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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안동시 조재호입니다^^ / ☎ 054-840-4926 / cho0708@korea.kr / 온나라메일 - 편지쓰기 - 전체기관 체크 - 안동시 조재호 - Enter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최종수정일 : 2024.01.18. [제6판]

선정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 해산급여('24) : 70만원(1명당)
※ 장제급여('24) : 80만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부양의무자 자연감소분
※ 부양능력 없음 판정소득액 기준
※ 공동모금회 배분대상 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생계급여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의료급여특례 : 지출의료비 공제시(개별보장)
※ 자활급여특례 : 자활소득 포함 3개월 40%초과

기준중위소득 48%
주거급여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 & 차상위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자연적소비금액:수급자,차장,차본,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3%
한부모(급여,증명서)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5,364,446

○아동양육비(중위63%+18세미만): 월21만
※청소년: 2세미만 40만, 2세이상 35만)
○(국비)추가아동양육비(중위63%)
-(5세이하)+(25-34세이하): 월10만
-(6세~18세 미만) + (25-34세이하):월5만
-(5세이하)+[(조손)or(35세이상미혼)]:월5만
○아동교육지원비(중위63%) : 연9만3천원
○생계비(중위63%) + 시설입소 : 월5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한부모(급여)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5,534,746

기준중위소득 72%
청소년한부모(증명서)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6,130,796

기준중위소득 140%
별도가구

3,119,823

5,155,653

6,60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11,920,992

별도가구(일반재산)
중소도시 2억5천만원

국비긴급(소득기준)
75%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6,386,246

(국비공제) 중소도시 1억9천4백만원
금융: 822만원(주거: 1천22만원)

기본재산공제(생계·의료·주거·교육/차장·한부모)

그 외 지역 5,300만원 금융500만원

재산의 소득 환산율(수급자)

주거용(1.04%) 일반재산(4.17%)
금융(6.26%)

주거용재산 한도액(생계·의료·주거·교육/차장·한부모)

그 외 지역 1억1,200백만

재산의 소득 환산율(부양의무자)

주거용(1.04%)
일반재산·금융·자동차(2.08%)

수급자 소득만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활용예시: "가구원의 소득(근로·사업)만으로
기준을 넘어서 어렵겠습니다요"

생계급여

1,018,717

1,683,479

2,155,271

2,619,389

3,060,907

3,482,683

3,892,569

★ 의료 제외
※ 생계·주거·교육 수급자 30% 공제
- 근로소득(상시,일용)·
- 사업소득(자영업,농업,임업,어업 등)
※재산·이전·보장확인·자활 소득은 적용제외
※600,000원 신고→420,000원 반영

의료급여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1,528,077

2,525,217

3,232,907

3,929,083

4,591,361

5,224,024

5,838,853

교육급여

1,591,746

2,630,436

3,367,611

4,092,794

4,782,667

5,441,691

6,082,139

부양능력 판정소득

부양의무자

※ 취약계층 : 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난치, 중증질환자
※ 미약 : 없음과 있음 사이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수
급
자

없음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없음 기준(공통)

있음(1인)

3,119,823

4,573,987

5,606,035

6,621,291

7,587,113

8,509,747

9,406,372

3,298,099

4,573,987

5,606,035

6,621,291

7,587,113

8,509,747

9,406,372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있음(2인)

3,701,489

5,155,653

6,187,701

7,202,957

8,168,779

9,091,413

9,988,038

4,374,180

5,450,261

6,213,977

7,202,957

8,168,779

9,091,413

9,988,038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있음(3인)

4,114,308

5,568,472

6,600,520

7,615,776

8,581,598

9,504,232

10,400,857

5,137,895

6,213,977

6,977,692

7,728,982

8,581,598

9,504,232

10,400,857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있음(4인)

4,520,410

5,974,574

7,006,622

8,021,878

8,987,700

9,910,334

10,806,959

5,889,185

6,965,266

7,728,982

8,480,271

9,194,980

9,910,334

10,806,959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있음(5인)

4,906,739

6,360,903

7,392,951

8,408,207

9,374,029

10,296,663

11,193,288

6,603,893

7,679,975

8,443,690

9,194,980

9,909,688

10,592,437

11,255,939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있음(6인)

5,275,793

6,729,957

7,762,005

8,777,261

9,743,083

10,665,717

11,562,342

7,286,642

8,362,724

9,126,439

9,877,729

10,592,437

11,275,186

11,938,689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있음(7인)

5,634,443

7,088,607

8,120,655

9,135,911

10,101,733

11,024,367

11,920,992

7,950,145

9,026,226

9,789,942

10,541,231

11,255,939

11,938,689

12,602,191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기본재산공제
(부양의무자)

①서울 3억6,400만, ②경기 2억9,400만
③광역·세종·창원 : 2억8,400만원
④기타 : 1억9,500만원 ※ 금융 : 500만원

기초생활수급
재산특례

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

2. 소득환산율100%자동차 無

3. 그 외 지역 : 일반재산 9,100만 / 금융 3,400만 이내

주거급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7인

8인 ~ 9인

근로능력평가

4급지

178,000

201,000

239,000

278,000

287,000

340,000

374,000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최근2개월
▷ 진료기록지 : 최근2개월
▷ 정신신경계 : 3개월이상 진료 필요
▷ 한의사 :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가능

기준임대료 60%
대가유·조사중·개인운영시설

106,800

120,600

143,400

166,800

172,200

204,000

224,400

부양의무자 전체

106,800

120,600

143,400

166,800

172,200

204,000

224,400

※ 동일평가대상 별도 질환 인정(4건)
▷ 근골격계 : 상지, 하지 / 척추
▷ 감각기능계 : 청각 / 평형 / 시각
▷ 소화기계 : 간질환 / 위장질환
▷ 피부질환계 : 피부질환 / 외모 및 결손

부양의무자 부분
제3자 전체

83,304

94,068

111,852

130,104

134,316

159,120

175,032

제3자 부분

21,360

24,120

28,680

33,360

34,440

40,800

44,880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부양의무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본재산공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그 외 지역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일반재산 8,500만원

수
급
자

1인(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 금융 500만원

2인(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1,069,492

□ 주거용한도 1억1,200만원

3인(140%)

3,119,823

5,155,653

6,60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11,920,992

※ 부양의무자는 소득만 적용
→ 재산(일반,금융)기준 없음
※ 진단서 : 3개월 이내 발급
→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수급자 중지 후 차본연계시
→ 90일까지 소급가능

4인(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2,772,491

5인(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3,623,990

기초연금

※ 예시) 부부1인 소득인정액 3,270,000원 ☞ 답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만원이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더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노
인
단
독

소득인정액

1,795,190이하

181만 182만

183만 184만

185만 186만

187만 188만

189만 190만

191만 192만

193만 194만

기초연금 재산만

선정기준 차액

334,810원

32만 31만

30만 29만

28만 27만

26만 25만

24만 23만

22만 21만

20만 19만

중소도시 기준

195만 196만

197만 198만

199만 200만

201만 202만

203만 204만

205만 206만

207만 208만

209만 2,096,

520원~213만원

단독 일반재산만
724,000,000원

18만 17만

16만 15만

14만 13만

12만 11만

10만 9만

8만 7만

6만 5만

4만

33,480원

단독 금융재산만
659,000,000원

부
부
1
인

소득인정액

3,073,190이하

308.8 309.8

310.8 311.8

312.8 313.8

314.8 315.8

316.8 317.8

318.8 319.8

320.8 321.8

부부 일반재산만
1,107,400,000원

선정기준 차액

334,810원

32만 31만

30만 29만

28만 27만

26만 25만

24만 23만

22만 21만

20만 19만

부부 금융재산만
1,042,400,000원

322.8 323.8

324.8 325.8

326.8 327.8

328.8 329.8

330.8 331.8

332.8 333.8

334.8 335.8

334.8 3,374,

520원~340.8천원

자연감소분('24)
단독 2,357,329원
부부 2,864,957원

18만 17만

16만 15만

14만 13만

12만 11만

10만 9만

8만 7만

6만 5만

6만

33,480원

부
부
2
인

소득인정액

2,872,320이하

289.8 291.8

293.8 295.8

297.8 299.8

301.8 303.8

305.8 307.8

309.8 311.8

기본재산공제(기초연금)

선정기준 차액

535,680원

51만 49만

47만 45만

43만 41만

39만 37만

35만 33만

31만 29만

중소도시 8,500만원 ※금융2,000만원

313.8 315.8

317.8 319.8

321.8 323.8

325.8 327.8

329.8 331.8

332.8 333.8

3,341,040원

~340.8천원

기초연금 소득공제 110만원+ 30%추가
□제외 :일용·자활·공공일자리·실업수당
□공제안됨:사업소득

27만 25만

23만 21만

19만 17만

15만 13만

11만 9만

8만 7만

66,960원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재심사 면제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ㅁ 07.4.1 : 이후 공단 판정자
ㅁ 10.7.1 : 이전부터 계속 수급 중인 자
☞ 10.7.1:[중증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17.8.9 이후 공단 판정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

단독 : 130만원 부부 : 208만원

18-64세

65세이상

18-64세

65세이상

장애인연금 소득공제 90만원+ 30%추가
□제외 :일용·자활·공공일자리·실업수당
□공제안됨:사업소득

생계/의료수급자

단독

334,810

기초연금으로
전환

90,000

424,810

60,000

중증 220,000

부부

535,680

경증 110,000

기본재산공제(장애인연금)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단독

334,810

80,000

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

60,000

중증 170,000

중소도시 8,500만원 ※금융2,000만원

부부

535,680

경증 110,000

정부 양곡

시설수급자

단독

334,810

일반 : 미지급
(특례:8만원)

30,000

중증 90,000

10kg 2,500원

생계 · 의료

부부

535,680

경증 30,000

10kg 10,000원

주거·교육·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단독

334,810

30,000

50,000

자연감소분

◇기초생활보장: 2019년(조사일부터 5년)

부부

535,680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2011.7.1.

보장기관확인소득

24년 : 9860원

※신규수급책정시 부과금지
※생계급여수급자가 일자리가 없을 경우
1. 조건부과(조건부수급자)
2. 조건불이행시 본인분 생계급여를 중지(3개월)할 수 있고, 이행할 경우 원상복구
3. 조건불이행으로 사업종료시 추가소득 확인
※보장기관확인소득 부과시 지출실태조사표 필수 작성

※ 15일 이상부과자
1) 추가소득이 확인된 자(사실조사,은닉)
2) 조건불이행자가 사실조사로 추가소득이 확인된 자
※ 15일 미만부과자
1) 추가소득이 확인된 자(조건이행자,90만원초과 신고자)

연도별 나이

※ 생일이 지나면 되는 나이(생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1 살)

이의신청

1일

78,880

2023 1

1988 36

1944 80

◇모든보장→ 90일
수급자·차본·차장
한부모·기초연금
장애인연금·보육
양육수당
◇긴급복지→ 30일
◇바우처→ 60일
◇차확인→60일

2일

157,760

2022 2

1987 37

1943 81

3일

236,640

2021 3

1986 38

1942 82

4일

315,520

2020 4

1985 39

1941 83

5일

394,400

2019 5

1984 40

1940 84

6일

473,280

2018 6

(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전달까지

1983 41

1939 85

7일

552,160

2017 7

초등1

1982 42

1938 86

8일

631,040

2016 8

초등2

1981 43

1937 87

9일

709,920

단독

2015 9

초등3

1980 44

1936 88

즐겨찾기

10일

788,800

2014 10

초등4

1979 45

1935 89

여기에 입력하세요

11일

867,680

2013 11

초등5

1978 46

1934 90

이의신청 밑에

12일

946,560

2012 12

초등6

1977 47

1933 91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13일

1,025,440

2011 13

중1

1976 48

1932 92

기본세팅 하는 곳

900,000

조건부 소득기준

2010 14

중2

1975 49

1931 93

급지,도시,지역 선택하는

14일

1,104,320

2009 15

중3

1974 50

1930 94

곳에서 입력하세요

15일

1,183,200

2인이상

2008 16

고1

1973 51

1929 95

띄워쓰기는 스페이스바로

자동차 기준

기초생활수급 및 준용사업

2007 17

고2

1972 52

1928 96

하시면 됩니다.

100% 면제
※심한 장애인사용 : 2000cc미만 승용, 전기차(중형)
※상이등급 1~3급 유공자 : 2000cc미만 승용, 전기차(중형)
※미등기법인차, 말소등록증제출, 대포차(법원 최종확인)
※생업용(소득신고, 대중교통불가)으로 다음의 차 :
2000cc미만 승용, 전기차(중형 승용), 승합(11인이상),
화물자동차,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특수설비(헌혈·구급·장의·견인·구난)
전방조종자동차(10인이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타우너,다마스)

2006 18

고3

1971 53

1927 97

(한부모) 전달까지

1970 54

1926 98

(차본인) 속한 해까지

1969 55

1925 99

(장애수당,장애연금) 속한 달부터

1968 56

1924 100

(근로능력있음)다음달 ~ 65세 전달

1967 57

2005 19

(초중고교육비)19세이상 형제자매 선택

1966 58

교정시설

중지 vs 정지

2004 20

(중·고교 재학 수급자) 다음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

1965 59

기초수급자

보장중지 : 입소일자 (형 확정 무관)

1964 60

장애수당

2003 21

1963 61

본인부담경감

입소한 경우 중지

일반재산 4.17%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의 차 : 승용 2000cc미만,
전기차(중형 승용), 승합(11~15인), 화물(1톤이하 적재량),
전방조종자동차(10인이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
심한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1~3급 사용(2500cc미만)
※이륜자동차(260cc이하) , 이륜 전기차(중형)
※압류+미운행, 멸실인정서발급, 운행정지명령, 2개월내처분

2002 22

(한부모 취학 22세)전달까지

1962 62

기초연금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입소시 정지

(한부모 군입대)연령 초과전 연도말까지

1961 63

장애인연금

(군복무 후 취학시)복무기간을 가산(달)

1960 64

2001 23

1959 65

→ 기초연금(전달 신청)

2000 24

1958 66

해외체류

※ 출국일부터 기산 : 양육수당,영유아,유아학비,아동수당
※ 출국일 다음날부터 기산 : 그 외 모두

1999 25

(24세이하 소득공제)99.1.1.이후출생

1957 67

(청소년한부모)전달까지99.1.1.이후출생

1956 68

※생계·의료승용:1600cc미만(10년이상,200만원미만,질병·부상), 전기차(소형으로 10년이상,200만원미만,질병·부상)
※생계·의료승합·화물:1000cc미만(10년이상,200만원미만),
전기차(경형 승합·화물차로 10년이상,200만원미만)
※생계·의료 가구원 6인이상 또는 자녀 3명이상: 2500cc미만 7인승이상(10년이상,500만원미만),소형승합(10년이상,500만원미만)

1998 26

(25세이상 초중고 소득공제)98.12.31.이전출생

1955 69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180일 통산 60일
초과 : 중지
→ 61일째 되는 날
보장 중지

1997 27

1954 70

1996 28

1953 71

1995 29

1952 72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영유아
장애아보육

90일 초과 : 중지

1994 30

(가구제외)30세미만 미혼자녀+주거다름+112만
(29세이하 소득공제) 94.1.1. 이후 출생

1951 73

1950 74

※주거·교육승용:2000cc미만(10년이상,500만원미만,질병·부상), 전기차(중형으로 10년이상,500만원미만,질병·부상),
※주거·교육 가구원 6인 이상 또는 자녀 3명이상: 2500cc미만 7인승이상(10년이상,500만원미만)
※주거·교육승합·화물 :소형이하(10년이상,500만원미만)

1993 31

75세이상 근로소득공제 ←

1949 75

유아학비

31일 초과 : 중지

1992 32

1948 76

양육수당

90일 이상 : 정지

1991 33

1947 77

아동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