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동

□ ‘24년도 하계조사료 참여 요건 명확화

ㅇ ’23년 7월 집중 호우 피해 농지*는 수확여부와 상관없이 ‘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가능 농지로 인정

* ’23년 호우 피해로 ①작물재배가 불가하였으나 지자체 판단 하에 전략직불 지급받은 농지, ②하계조사료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한 농지, ③다른 작물에서 하계조사료로 전환한 농지

- ‘23년 7월 집중 호우로 작물이 생산되지 못한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 점 감안

□ 일반벼 종자를 사용하여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가능

ㅇ 전략작물직불의 하계조사료 지급 요건(재배 후 조사료 처리) 충족시 일반벼 종자를 통한 하계조사료 참여도 금년까지 인정

- 직불금 부정수급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교차 이행점검 추진 검토

* 다만, ’24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의한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비 등 지원은 불가하며, 전략작물직불사업 또한 ’25년부터는 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