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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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벌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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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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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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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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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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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변경신고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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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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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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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이행(목줄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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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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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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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식표 미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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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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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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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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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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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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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사람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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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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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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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사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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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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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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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반려견 상해ㆍ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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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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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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