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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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 가중 우려

-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에 대한 무단 방류 및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 증대

○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집중호우 기간 전‧후에 사전홍보‧계도, 순찰강화 및 특별감시‧단속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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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개요

 

○ (추진시기) ’24. 6. ~ 8월(하절기)

○ (단속대상) 오염 우려지역 등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 다량 배출업소, 폐수 재이용‧위탁처리업소, 비점오염원 사업장

- 주요하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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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추진내용

 

○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 언론 및 홈페이지 사전 홍보, 사업장 자체점검 안내

○ 집중 호우시, 행락철 등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집중 감시 및 순찰강화

-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의심지역 순찰 강화

- 배출업소 인근의 하천, 배수로 등 수질을 측정하여 오염원 추적 조사

○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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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 자체 특별감시․단속 내용을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홍보

○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사전 계도

-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안내

 

□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 다량폐수 배출 및 재이용‧위탁처리, 반복위반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시설

 

□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 지역 내의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및 민간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피해업체 및 영세·취약사업장 기술지원 실시

 

붙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1부.

 

 

 

붙임1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정읍시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4.6.1.∼8.31.)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불법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