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정읍시 현장방문 민원상담-
1. 주 관 : 국민권익위원회, 정읍시
2. 일 시 : 2019.3.14(목) 10:00 ~ 16:00
3. 장 소 : 정읍시청 본관 5층 대회의실
4. 상당방법
- 분야별 상담예약 신청서 작성후 가까운 읍면동 또는 시청 감사과에 제출
- 현장에서 상담 신청서 작성 및 접수후 상담신청도 가능
※ 상담의 원활하고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상담예약 신청서 사전 제출 권장
5. 제출기한 : 2019.2.28(목)
6. 상담분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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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문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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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 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마을안길(현황도로)은 행정문화교육 분야임
(문화관광)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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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농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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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특허,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축산, 양정, 농‧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먹는샘물, 자연공원, 상‧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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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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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국방)현역장병 관련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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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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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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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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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치안⦁방범⦁집회시위,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신호기⦁횡단보도⦁안전표시⦁단속 장비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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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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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구역,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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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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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관세, 국유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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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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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항공,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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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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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등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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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권익위 조사관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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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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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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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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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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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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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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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地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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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지적(地籍) 분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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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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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담관이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등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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