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안내

○ 주요내용
현행 단일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되고,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전면 개편, 간소화되어 2011. 1. 1일부터 시행 됨.

○ 지방세법 분볍내용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
- 현 행 : 지방세법 (단일법)
- 변 경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

○ 세목체계 개편사항
- 현 행 16개세목 →개 편11개세목
- 세목개편사항 : 붙임 참고

○ 시행일 : 2011. 1. 1.일부터

※ 지방세법 분법 및 세목체계 개편으로 납세자 세부담 증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