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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서비스 안내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07-01-02
조회수 1380


○ 목 적 : 하나의 토지에 여러 종류의 용도지역·지구가 중첩 지정되어 자기 토지에 지정된 행위제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시에 수반되는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서류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토지이용 관련 규제내용과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공무원 및 민원인이 손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인터넷 주소 : http://luris.moct.go.kr
○ 시험서비스 기간 : 2007. 01. 01 ~ 2007. 04. 30까지
○ 정식서비스 기간 : 2007. 05. 01부터
○ 조건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은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07.1.1부터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산지적도 작성이 완료된 토지 중 담당공무원이 해당 필지의 전산발급이 가능하다고 승인한 토지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함
○ 붙임문서 : 보도자료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개요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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