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411(2023.8.28.)

나.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5150(2023.8.30.)

3. '23. 9. 25. 시행 예정인 「의료법」제38조의2 와 관련, 기존에 입법예고 등으로 안내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주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드리니, 의료기관 등에 안내하여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조문순서, 서식번호 등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어, 추후 확정안을 배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붙임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