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나.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다. 「노인복직법」제39조의17

라.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3. 위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각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명단을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자료를 작성하여 2023. 7. 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전자우편(whiteweeping@korea.kr) 또는 팩스(063-539-6531)

* 조회대상

1) 성관련범죄 : 의료인
2) 아동학대관련범죄 : 의료인

3) 노인학대관련범죄 :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4)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붙임 의료기관 취업제한 점검 대상자 명단(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