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면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4. 4. ~ 5. 31. ※ 마을별 신청일 별첨

※ 제출서류 보완 및 전산 마감 전 서류 입력 시간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5.13일까지 접수 권장

※ 관외거주자는 신청기간 내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시간 : 오전(9시 30분~11시 30분). 오후(1시~4시)

❍ 지급대상 농지 :‘17 ~‘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받은 농지

❍ 지급대상자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전업농업인,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 직불유형 : 면적직불 및 소농직불

- 소농직불의 경우 : 농가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합이 1,000 ~ 5,000㎡범위이거나 5,000㎡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인 농가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신청년도 직전 3년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모든구성원 농업외종합소득 합이 4,500만원 미만, 농가 모든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 합이 15,500㎡ 미만 등

❍ 지급대상 제외자

-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소명자료 없이 감소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직불금 등록 신청 또는 수령한 자

-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22.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업인

[붙임 1] 공익직불제 마을별 신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