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산동

법제처에서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민들로 직접 수렴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민과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공모 부탁드립니다.

1. 공모기간 : 2024. 4. 1. ~ 6. 30.
2. 공모방법
  - 온 라 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오프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은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제출
3.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 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 및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