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법령 | 시행령 | 규칙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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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02 | 구강보건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03 | 국민건강증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04 | 노인복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5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 |
06 | 모자보건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7 | 보건의료 기본법 | 시행령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
08 | 약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09 | 의료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10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11 | 장애인복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1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13 | 정신보건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14 | 지역보건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15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
16 | 의료기기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1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 관리부서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 보건행정팀/건강증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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