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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시 관내(전통시장, 어린이집, 요양원 등)에서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ㆍ배변미 수거 및 개물림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따른 관련법규 및 처벌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려동물 소유자께서는 반려동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건전한 펫티켓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따른 동물보호법 및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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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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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벌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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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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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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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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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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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변경신고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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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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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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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이행(목줄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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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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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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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식표 미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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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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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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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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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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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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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사람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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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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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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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사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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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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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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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반려견 상해ㆍ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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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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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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