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행정의 주요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목적

• 행정의 주요정책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강화와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추진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관리)
•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그간의 제도개선 상황

• 종이문서 중심의 정책실명제 제도 도입 (98.7)
• 기안문, 시행문, 보도자료, 정책자료집 등 실명 의무화
• 전자문서 중심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정책실명제 기반 구축

정책실명제 추진

주요정책 자료의 종합적 기록 관리

• 정책실명제 총괄부서 : 성장전략실
• 기록관리 및 사업부서 : 해당 실과소 및 읍면동사무소
• 주요내용
  •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에 관련자의 소속, 직급, 성명 및 그 의견
  • 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 내용(개최일시, 참석자,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
• 보존방법 : 정책결정 관련 공문서와 함께 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양이 많을 때에는 별도로 철함

정책자료 공개

•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