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행정의 주요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목적
  • 행정의 주요정책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강화와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추진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관리)
  •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그간의 제도개선 상황
  • 종이문서 중심의 정책실명제 제도 도입 (98.7)
  • 기안문, 시행문, 보도자료, 정책자료집 등 실명 의무화
  • 전자문서 중심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정책실명제 기반 구축

정책실명제 추진

주요정책 자료의 종합적 기록 관리
  • 정책실명제 총괄부서 : 감사과
  • 기록관리 및 사업부서 : 해당 과소 및 읍면동사무소
  • 주요내용
    •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에 관련자의 소속, 직급, 성명 및 그 의견
    • 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 내용(개최일시, 참석자,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
  • 보존방법 : 정책결정 관련 공문서와 함께 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양이 많을 때에는 별도로 철함
정책자료 공개
  •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관리부서감사과/성과관리팀
  • 연락처063-53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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