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로 한층 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납세자
    신청
  2. 납세보호관
    접수
  3. 세무부서
    질의·조사·회신
  4. 신청자에게
    결과통지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0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의 2서식)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의 2서식)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타

  • 신청방법 : 서식을 통한 서면신청
    •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감사과에 방문 접수
  • 감사과 납세자보호관 (☎063-539-5226, 5227)

신청서 다운로드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다운로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신청서 다운로드

  • 관리부서감사과/납세자보호관
  • 연락처063-53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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