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처리

내용
  • 하나의 민원 목적에 2개 이상의 법이 관련되어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일일이 찾아 다닐 필요없이 단 한번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해 드리는 제도
민원처리절차
  •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1회방문 상담창구에 접수
  1. 주무 책임자 지정
    및 처리, 독려
  2. 실무종합심의회
    개최(필요시)
  3. 처리 중간통보
    (1개월 이상 민원)
  4. 민원조정위원회
    재심(불가민원시)
  5. 기관장
    삼심제 운영
  6. 처리결과
    회신

민원인 후견제운영

  •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안내 및 상담에 응하도록 함.
  • 관련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39조
  • 운영방법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복합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후견인을 지정함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운영함.
  • 민원 후견인의 직무수행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원회에서의 민원인보좌
    • 민원서류 보안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민원 처리 대상: 복합민원
  • 후견인 지정대상 : 각 실, 과, 소 담당급 공무원

사전심사청구제

  • 대규모 경제적 비용 수반 민원, 불가 처리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민원, 이해관계인이 많고 파급효과가 넓은 지역에 미치는 민원 등에 대해 정식민원 제출 전에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관련법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운영방법 : 민원인이 필요시 사전심사청구서, 사전심사 청구대상민원 처리기준표에 의한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접수창구에 제출

민원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 인ㆍ허가와 관련 복합민원에 대해 상담하고자 할 때 인ㆍ허가 담당자 부재로 장시간 기다리거나 부서를 재방문 하는 등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민원상담 및 민원처리
  • 운영방법 :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예약 접수하면 담당자들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상담실시
  • 상담예약접수 및 문의 : 종합민원과 민원접수 창구(☎063-539-5343)

FAX번호

  • 063-539-6512, 6513
  • 관리부서종합민원과/민원팀
  • 연락처063-53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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