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난달 25일 정읍시 재정진단 컨설팅 시민공청회 - 전국 지자체중 최초 재정운영 자가진단 공청회 실시
정읍시가 내실 있는 살림살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재정운영 자가진단과 관련, 지난달 25일 시민공청회를 가져 관심을 모았다.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발제자인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장인 이재은 경기대 부총장, 토론자로 나선
정읍시의회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 전북과학대 김승섭 교수, 사단법인 둘레 안수용 연구소장, 심요섭 변호사를 비롯 시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재정진단은 정읍시와 유사한 7개 지자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실시됐으며, 진단에 따르면 총 재정규모면에서 정읍시는 6천342억원으로
7개 비교 지자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반면, 지방세는 308억원으로
6번째를, 지방채무는 749억원으로 분석됐다.
또 지방세 총액 대비 1인당 지방세 부담 규모가 7개 지자체 중 가장 적은 나타났다. 정읍시는 현재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간 2천원～3천원의
균등할 주민세를 징수하고 있어 매년 1억5천만원～2억원 가량의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 페널티를 받아 최소한의 주민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농업관련 예산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등이 꾸준히
증액되고 있으며, 쌀소득보전직불제 부담이 2008년도에 45억원,
2010년 70억원, 2011년 75억원으로 늘어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농촌소득지원사업의 투자와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진행방식과
성과평가 등 미래 농촌사업 재투자를 위한 방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인건비도 재정악화의 요인으로 보고됐다. 인건비의 경우 2006년～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정규직 공무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청원경찰은 같은 기간
12억8천600만원에서 29억1천900만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되는 등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등이 인건비 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정악화의 대표적 요인인 하수도 사용료 또한 지난 2002년 2월 공기업
전환 후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현재 8.99%에 그치고 있어 하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 경영을 위해서는 10,18%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사용료 현실화가 절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장소 협소나 노후화 등을 이유로 신축되는 점도 낭비적 투자로 지적돼 향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이 소장은 “정읍시는 재정자립도가 13.7%에 불과하고 비교 자치단체에 비해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은 불안정적인 구조”라고 그간 진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세입 부문과 관련 △1만원 수준의 주민세 인상 △공유재산 임대료 현실화와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교부세 페널티 적용 요인 제거 및
유지비용 절감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료 현실화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지방채 발행시 시민의견 반영, 각종 재정투자사업의
이력제 도입, 인구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1년 4월까지 실시되며 용역 범위는 2009～2010년까지로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3개 분야(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20개 항목과 자체
개발한 공유재산 및 지방채 관리방안, 시설물 증가로 인한 인력증원 대책 등
14개 지표로 이루어진다.
한편 보고회에 앞서 김생기 시장은 “재정진단 컨설팅 결과물을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운용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예산의 사전적·사후적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기획예산관 김형선예산담당(539-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