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인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들도 한 가정의 소중한 자식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며 이 나라의 국민으로 진정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시와 통제라는 미명하에 일부 직원들의 몰지각하고 잘못된 근무방식에 의해 수없이 많은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물론 법을 어긴 잘못의 댓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고통은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그 도를 넘어서는 억지와 통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인 인격권 마저도 무시해 버리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나 교정청에 부당한 처우에 대해 청원을 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또한 교도관들의 갖은 회유와 협박에 의해 중간에서 차단이 되고 있고 만약 청원서를 쓰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보복아닌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반 수용자들은 권리 주장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기동순찰팀(CRPT)의 안하무인격인 수용자 관리는 그 도가 지나치기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교도관은 수용자에게 평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빌미로 머리가 하얀 노인 수용자에게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젊은 수용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리 주장을 하는 수용자에게 죄를 짓고 들어왔으면 입 다물고 살아야지 무슨 말이 그리 많냐며 억압을 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것은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켜서 무마를 시키는 일 또한 허다합니다. 취침 시간에 자고 있는 수용자를 깨우기도 합니다. 수용자에게 주어진 T.V 시청 시간도 간부급의 교도관이 순시를 하면 중지가 되는 등 수용자의 권리는 지켜주지 않으면서 수용자는 무조건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관리감독을 하는 간부들의 지나친 순시로 인해 늘 긴장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은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정기관의 원래 취지나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도관은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해야 하는 기본도 지키지 않고 사복차림으로 돌아 다니면서 어떡하든 꼬투리를 잡아서 징벌 등의 처벌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일정부분의 불편함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교도관들의 말에 감히 토를 달 수도 없습니다. 그 후에 따르는 조치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벌이기에 맞는 말일 수도 있겠으나 그곳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최소한의 자존심이나 권리마저도 수용자라는 이유로 철저히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찾아오는 면회객이 있는 수용자는 그나마 낫지만 면회객이 전혀 없는 수용자들은 교도관들의 서슬에 늘 마음을 졸이며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담당 교도관의 기분이라도 안 좋은 날에는 더욱 긴장을 해야 하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용자 자신의 잘못을 알기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지내지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생활인지는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을 못 할 정도입니다. 교정교화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는 현실의 근무방식으로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의 모양만 내는 행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폭언과 구타를 당해도 그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유야무야 묻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폭행은 달리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회객이 없는 수용자는 폭행을 당해도 하소연을 할 곳도 없어서 고스란히 그 모든 불합리한 상황들을 참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가족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곳에서 마저 차별을 받아야 한다면 수용자 처우에 관한 형평의 원칙은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의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자유의 박탈만으로도 크나큰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 법의 근본 취지 또한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힘들게 해서 재범을 방지한다는 인식보다는 따뜻한 정으로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교정교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국에 5만 명 가량의 수용자 가 있다고 합니다. 수용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수용자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전국의 교정기관에 있는 교도관들이 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수용자들을 대해 준다면 재범율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제 사견을 올리면서 이만 교정기관의 실태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