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7일부로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되어 농업경영체등록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동 사항

1. 거짓 또는 부정하게 등록한 경우

 - 기존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 : 500만원이하의 벌금, 1년간 재등록 제한

2. 영농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확인한 사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유효기간 3년 경과되기전 경영체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