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알림판

2021. 11. 29(월)

  • 정읍시
    • 확진자(치료중) 41
    • 확진자(완치) 185
    • 확진자(사망) 1
    • 접촉자(해외입국포함) 3,119명   (격리 163명   격리해제 2,956명 )
    • 검사자 70,089명   (양성 227명   음성 69,749명   검사중113명)
확진자 현황 국내발생현황 예방접종 국내접종현황 예방수칙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관련 문의: 콜센터(1339), 정읍보건소(063-539-6734~6737)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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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의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행정규제유형

행정규제유형 규제유형별 예시 정보제공
규제유형 예 시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놓고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주민으로부터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및 감독에 관한행위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행의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형태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개선명령 등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 관리부서감사과 규제성과팀
  • 연락처063-53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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