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사용하는 지적재조사 시스템은 지적재조사특별법을 제정한 국토부가 구축한 것으로 아는데

정읍시청에서 사용하는 지적재조사 시스템은 자체 개발하여 구축한 불법 시스템인지 묻고 싶다.

사업지구 주민의 3분의2 찬성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주민들에 보내는 동의철회서에 동의란에

기본 체크되어 출력된다는 시스템은 들어본 적도 없으며

그런 중대한 시스템 오류를 국토부에 개선 요구하고

주민에게 하자없는 동의철회서를 보냈어야 시청의

동의률 결과를 수긍하고 정당한 행정의 효력을 얻는 것

정읍시청 행정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고번호 77~79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민원 서류를 작성하여

종합민원과에 접수해주시면 관련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의

민원처리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청원법에 따라 청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