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의무가입 대상 시설(20개 업종)

• 다음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상)
  • (관광)숙박시설
  • 농어촌민박
  • 주유소
  • 15층 이하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및 임대주택에 한정)
  • 도서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 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보장 및 보상 한도

• 대인 피해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며, 1인당 최고 1억 5천만원입니다.
• 대물 피해 :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보험 특징

• 보상하는 손해 : 재난취약시설의 화재‧붕괴‧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주요 사항
  •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재물 피해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천재지변 또는 전쟁, 내란,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의무자

•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보험 가입시기

• (관광)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휴게·일반 음식점(1층), 장례식장, 농어촌민박 : 해당 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 : 해당 가입대상 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재가입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기준

•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 10만원
  •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추가
  •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 30만원에 31일째부터 1일마다 3만원 추가
  • 60일 초과인 경우 : 120만원에 61일째부터 1일마다 6만원 추가
  • ※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