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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기업인 여러분이 중앙부처 소관 법령이나 정읍시 자치법규의 행정규제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경우, 신고해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유형 안내로 규제 유형별 예시를 알려줍니다.
규제유형	예시
유형 1호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 시험(심사), 검사(검인), 검정, 확인, 증명, 인정(인증, 공인), 추천, 동의(협의) 등
유형 2호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결정(공제, 해제, 해지, 말소 등), 명령(시정, 개선조치 등),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등록말소,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등
유형 3호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공급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기준고시, 공시, 공고 등), 금지(부작위)등
유형 4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기타(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국가정보원법」에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